시ㆍ군법원에서 성립한 화해ㆍ조정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이 관할하고, 인정된 권리의 크기는 언제 이를 바꿀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시ㆍ군법원에 기록된 화해ㆍ조정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장을 읽어 그 집행권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하고, 이어서 집행권원 자체를 읽어 그 안에서 인정된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소장을 읽어 세 가지 소 중 무엇을 청구했는지와 소액사건심판법이 이 건에 미치는지를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건을 모두 붙여 읽으면, 시ㆍ군법원에서 성립한 화해ㆍ조정(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속하되,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닐 때에 한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읽으면, 관할은 당사자가 어디에 있거나 집행할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으로 정해지고,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때 같은 세 가지 소를 어느 법원이 심리하는지는 이 조문이 그대로 두고 건드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에 일부는 걸치고 일부는 걸치지 않는다면, 기록은 어느 법원을 가리키게 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소의 목록이나 소액사건심판법을 가리키는 부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일부만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권리가 관할을 정하는 데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