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즉결심판 절차에서 어떤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벌을 선고할 수 있고, 어떤 형벌 중에서 고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어떤 법원, 즉 지방법원인지 그 지원인지 시군법원인지 사건이 배정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범죄인명부나 사건목록,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벌을 보여 주는 결정정본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조문이 정한 한도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이 다루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조문은 법원과 절차와 세 가지 형벌을 말할 뿐 어떤 범죄를 이런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지나 요구되는 형벌이 한도를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런 사정은 기록의 서류 자체를 통해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사건에서 요구되는 형벌이 조문이 정한 한도를 넘는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 사건이 어떤 절차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한도를 바꾸거나 형벌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즉결심판 절차로 다룰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