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즉결심판절차에서, 증거능력에 관한 이 조문이 형사소송법의 어떤 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 조문은 증거 자체에 관해 무엇을 밝히지 않고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그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즉결심판절차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와, 이 조문이 열거한 형사소송법 세 조항의 문언을 읽어 제외되는 범위를 각 조항의 문언에서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이 조문이 열거한 형사소송법의 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조항 각각은 이 조문에 힘입어 즉결심판절차에서만 제외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 세 조항만 제외할 뿐 그 조항들이 무엇을 다루는지, 그 제외가 특정 증거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 대신 적용할 규칙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열거된 조항 하나에 기대어 증거를 내었다면, 그 조문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 뒤 법원은 그 증거를 어떤 잣대로 판단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열거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넣거나 빼거나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열거된 조항의 적용이 제외된 증거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