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지급능력을 조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이고, 그 조사는 어디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이 채무자에게 보낸 날짜가 적힌 서면 통지,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된 기록, 가정법원에 낸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의 신청과 그에 대한 재판장의 허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에 따른 서면 통지가 이미 보내졌고, 그 통지 뒤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양육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두 가지 조건이 차례로 갖춰진 셈이므로 이행관리원의 장은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사 범위는 채무자의 소득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그 밖에 지급능력에 관한 사항에 닿습니다.
다만 그 닿는 경계도 있습니다. 열람 등의 신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사건기록이 원래부터 열람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 사건기록을 열람한 것이 단지 편리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했다는 점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사의 발동 조건이나 통지 뒤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가사사건 기록을 열람하려면 어떤 이해관계의 소명과 어떤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