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언제 사건을 본원 합의부로 넘겨야 하고 그 뒤 관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연습 기록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피고인의 서류, 배제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결정, 그 사건이 본원 합의부로 넘어간 서류의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앞의 조문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 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관할의 범위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중 지원 합의부가 회부결정을 한 사건으로 한정되므로, 회부결정이 없는 지원 합의부의 사건은 본원 합의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내용이 피고인의 의사 표시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앞 조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배제결정을 하는 합의부나 이송의 방향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회부결정이 필요한 때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