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무엇을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법률은 무엇이고, 그중 일부 사항은 어떤 경우에만 빠져도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읽으며 그 문언을 각 사항과 하나씩 대조해 보고, 예외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있다면 그 문서와 함께 행정청의 문서로 된 계고와 통지를 함께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프레임워크 규정의 범위로 읽으면, 이행강제금의 근거가 되는 모든 법률은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부과 금액 산정기준, 연간 부과 횟수나 그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조항은 산정기준과 연간 부과 횟수 또는 그 상한에만 관계하는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에만 빠질 수 있으므로, 행정청이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재량으로 근거 법률의 빈 채움을 메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행강제금이 산정기준을 빠뜨린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면, 대통령령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해 이 경우를 예외 조항 안에 넣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알아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명시된 사항이나 예외 조항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예외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