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누구에게 미치고, 어떤 국세와 어떤 납부가 여기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사업자 밖으로 얼마나 더 닿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입니다. 세금납부고지서를 읽어 고지받은 사람이 어떤 자격인지, 신고서와 그 접수일이 법정납부기한과 어떻게 맞는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허가한 결정을 함께 봅니다. 이 조문은 납세의무자의 자격과,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는지,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앞부분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납세의무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이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이 포함되고,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뺀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았을 때 가산세가 붙는다고 봅니다. 여기서 납부에는 중간예납과 예정신고납부, 중간신고납부가 다 포함됩니다.
미치는 범위보다 제외 규정을 더 중요하게 보면, 이 조문에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가 빠져 있으나 조문의 다른 곳에서 인지세에 대한 요율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제외는 면제가 아니라 다른 규칙으로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 조문이 적용된다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나의 판단
고지서에 적힌 사람이 신고서는 한 번도 내지 않고 보증에도 서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람을 이 조문이 나열한 범주 안에 넣는다고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넓히거나 인지세를 이 조문 안으로 다시 넣는 개정이 있거나,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언제 생긴 것인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