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친족에는 누가 들어가고, 이 조문은 누구를 밖에 두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기록으로 볼 것은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친족 각자의 관계와 나이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등록부, 사망 당시 그 친족의 국적과 거주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자료와 장애인 등록증도 그 사실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에 쓰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범위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만이 수급자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배우자와 조문이 정한 나이 기준에 드는 유족만이 이에 해당하고, 같은 범위의 친족 가운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나이 기준에 들지 않아도 포함됩니다.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던 유족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다른 읽기는 조문이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의 뜻을 정하지 않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으며, 필요한 장애의 정도도 고용노동부령에 맡겨 두었으므로, 이 조문은 누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정해 주지만 많은 사건을 가르는 시험대는 이 조문에 다시 적힌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규범에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친족이 따로 살림을 차렸으나 근로자에게 꾸준한 생계 지원을 받았다면, 사망 당시 두 사람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를 기록의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관한 대통령령의 기준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사망 당시 외국에 거주하던 비국민 유족의 제외를 정리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