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구금은 그 청구에서 제외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것은 연습용 자료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읽을 서류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이 한 불송치결정, 구금이 시작된 날짜를 보여 주는 구금 기록, 그리고 그 처분이 종국적인 것인지 어떤 조문에 따른 것인지 보여 주는 사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건들을 함께 보면,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그 구금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금된 이후에 그 처분의 사유가 생겼거나, 그 처분이 종국적이지 않거나, 이 조문이 지목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외 여부는 그 처분의 사유가 언제 생겼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미 구금된 뒤에 생긴 사유에 한해서만 청구를 막을 뿐이므로, 구금과 사유의 선후가 조문이 달린 점이고, 그 선후를 어떻게 입증할지는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처분의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날짜가 없다면, 구금과 사유의 순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서가 정하는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구금 시작 이후에 생긴 것으로 보는 경우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