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 정지는 누가 할 수 있고, 어떤 인정을 전제로 하며, 법원은 누구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확인할 서류는 구속의 집행정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 그 정지를 구한 신청서,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는 기재 또는 급박함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기재입니다. 친족이나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를 지목한 서류, 주거 제한의 조건을 적은 자료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원의 권한으로 읽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은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급박한 때는 예외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관한 말만 하고 있어 미치는 범위가 구속 결정 자체가 아니라 구속의 집행이며, 누가 신청하는지나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아 그 인정의 경계는 법원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친족이나 보호단체 어느 쪽도 피고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주거 제한을 택하는 편이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적당한 방법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나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때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