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행정처분을 정지할 수 있고, 어떤 사유와 어떤 방식으로 하며, 그 정지는 어디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읽을 서류는 문제 된 처분, 심판청구서와 그 피청구인 제출 시의 접수증명서,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집행정지 신청서입니다. 각 서류가 중요한 것은 이 조문이 중대한 손해의 긴급성, 공공복리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신청이 정해진 방식과 시기에 위원회에 도달했는지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정한 대로 읽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데, 그때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생기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며,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더하는 한계에 주목하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위원회에 내야 하며,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정지를 구하면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손해가 중대하고 긴급한 것인지, 처분의 효력정지가 아니라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 정지만으로 족한 것인지, 공공복리에 대한 우려가 없어 정지에 막히지 않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정지할 수 있는 사람, 신청의 방식이나 시기, 공공복리를 이유로 한 금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중대한 손해나 공공복리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