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면 기간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그 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진행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연습 기록에서는 소송절차를 중단하거나 정지한 결정, 남의 지위를 이어받은 당사자가 낸 수계신고,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결정, 그리고 이 각각이 언제 통지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송달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정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되므로, 중단 전에 진행된 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진행되는 기점은 수계사실의 통지 또는 절차의 재개라는 점만 정해져 있고, 이 조문이 어느 기간에 미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어떤 기간이 진행 중이었고 그 기간이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절차가 멈췄을 때 기록상 아직 진행 중이던 기간은 무엇이고, 서류의 어느 부분이 그 기간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기간을 특정하거나 재개 후 기간의 기산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정지가 어느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