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에서 납부고지의 유예는 누가 어떤 인정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그 유예는 어디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세무서가 내려고 하는 납부고지서, 납세자가 낸 사유 조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불능을 보여 주는 서류, 그리고 그 유예가 관할 세무서장 본인의 인정에 달려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쓴 결정 문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다룬 항의 문언대로,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사유 조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고, 그 유예에는 세액을 나누어 납부고지하는 것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룬 항이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면, 이 항은 납세자의 신청을 요구하지 않고 통지 의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유예한 때 곧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조문의 뒤의 항에 적혀 있으므로, 여기서의 인정은 관할 세무서장 본인의 것에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관할 세무서장이 자기 인정만으로 유예하면서 같은 국세에 관한 납세자의 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어떤 경로로 유예가 이뤄졌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유예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유예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할 인정의 범위를 좁히는 해석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