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징수하기 전에 언제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하고, 어떤 때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납부고지서에 적힌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그 발급일을 함께 읽습니다. 기한은 발급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금액이 납부지연가산세이고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붙는 가산세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는지 읽습니다. 예외의 판단이 그 시점과 가산세의 종류 양쪽에 모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납부고지서 발급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워진 의무라고 읽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열거된 사항을 모두 적은 고지서를 발급해야 하고,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과 적용 범위에 주목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 등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가운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붙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의무는 납세자에게 징수하려는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미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과세된 가산세는 있는데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그 가산세가 예외가 닿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서류만으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예외를 좁히거나 고지서에 적을 사항을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가산세가 예외에 드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