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관회의는 누구로 구성되고, 누가 의장이 되며, 주심조세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조세심판을 청구한 문서와 그 접수 날짜를 봅니다. 지정의 의무는 그 접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또 조세심판원장이 주심조세심판관과 배석조세심판관을 지정한 문서와, 나중에 주심조세심판관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했다는 문서가 있는지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지정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면, 심판청구를 받으면 조세심판원장은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한 사람을 지정하고, 조문이 정한 최소 인원 이상의 배석조세심판관을 함께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지정이 곧 회의를 구성하는 것이며, 주심조세심판관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되어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합니다.
의장에게 조문이 붙인 조건을 보면,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며, 그 사람이 누구일지는 이 조문이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행은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나의 판단
주심조세심판관이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조세심판관회의가 사건을 심리했다면, 연습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누가 지정되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는지, 주심조세심판관을 대신할 사람을 누가 지정할 수 있는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정당한 지정 없이 열린 회의의 효력을 다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