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납세자는 누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그 조력자는 조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조사통지서나 조사조서를 읽어 그 조사가 일반 세무조사인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인지를 확인하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지명한 납세자의 서류와 그 사람의 참여나 진술을 기록한 조서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조력을 받을 사람을 고르는 일과 참여와 의견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는 일 모두 납세자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이 세 가지 직업에만 한정되므로 다른 사람의 조력은 이 조문으로 허용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조력자의 참여를 세무관청이 거절할 때의 처리나 진술된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사에서 의견이 진술되었다면, 그 의견을 세무관청이 받았으며 따져 보았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추가하거나 조력자가 참여할 때 세무관청의 의무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조사에서 진술된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답해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