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은 누가 할 수 있고, 그 명령이 나오려면 판사 앞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서를 읽어 그 청구가 있고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인하고, 임시보호에 관한 결정서를 읽어 판사가 열거된 조치 중 무엇을 명했는지와 아동을 보호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모든 요건을 따라 보면,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를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보호명령 조문에서 열거한 조치 중 하나를 임시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이 열어 두는 점만 지적하면, 누가 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열거된 각 조치가 무엇인지, 어떠한 필요성의 소명이면 충분한지, 판사가 열거된 조치 사이에서 어떻게 고르는지에 관하여 이 조문은 말하지 않으므로 그런 점은 나머지 법령이나 기록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조문은 필요성의 기준을 정하지 않는데, 판사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음을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임시적 조치를 명하기 전에 필요한 소명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아동을 보호하는 필요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