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할 때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자료에서는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와 그 작성에 관한 고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했다는 기록, 그리고 그 기준표가 견주어 볼 관계법령등을 함께 읽습니다. 줄이거나 바꾼 것은 그 법령들이 아직 정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제 일 항의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잠정적으로 줄이거나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스스로 그어 둔 한계를 보면, 이 권한은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것에만 미치고 그 법령들이 개정될 때까지만 유효하며, 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무엇을 다뤄야 하는지와 무엇을 두고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할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관계법령등’에 어떤 법률령 규칙이 들어가고, 줄인 조치가 민원의 간소화에 꼭 필요했다는 것을 서류의 어느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 조건, 잠정적인 효력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무엇을 다뤄야 하는지에 관해 공식 결정이나 실무 기록이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