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원래라면 서로 다른 관할 구역에 속할 사건들이 관련된 때에는 어느 법원이 그 사건 전체에 관해 관할을 가질 수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문서에서 각 사건의 기소장이나 고소장을 읽어 토지관할을 정하는 사실, 예를 들어 행위가 일어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두 사건이 거래나 다툼 하나에 관한 것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봅니다. 사건 목록에는 그 무리 안에서 이미 어떤 사건에 관할을 가진 법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토지관할이 서로 다른 사건들이 서로 관련된 때에는 그중 하나에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이 ‘관할할 수 있다’고 쓰여 있으므로 나머지 사건에 대한 관할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법원이 받아들여야 비로소 생긴다고 봅니다.
조문이 채워 주지 않는 부분을 짚어 보면, 조문은 사건들이 ‘관련된 때’만 요구할 뿐 무엇을 관련되게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토지관할에만 미치므로 사건에 관한 소송물 관할과 심급 관할은 다른 규칙에 남겨 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문서에서 관련성이 단정만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두 관할 구역의 법원이 각각 관련 사건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어떤 서류의 어떤 내용이 두 사건이 한 법원이 손댈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이어져 있음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관련성을 정의하는 개정이 형사소송법에 있거나, 관할권 있는 법원이 나머지 사건을 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