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낼 때,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상대방으로 누구를 내세워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원고가 누구로 어떤 자격에서 소를 냈고 누구를 상대방으로 적었는지 보이는 소장과, 부부 각자의 사망기록 또는 생존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조문은 배우자의 사망 여부와 누가 상대방이 될 사람인지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로, 부부가 아닌 사람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냈을 때에는 부부를 모두 상대방으로 하고, 그중 한쪽이 사망했다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이 순서를 그대로 읽습니다.
둘째로, 이혼취소의 소에 관해서는 배우자 본인이 낸 소의 경우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만 준용할 뿐 부부가 아닌 사람의 경우는 확장되지 않으므로, 그런 사람이 이혼취소의 소를 낸 경우의 상대방을 이 조문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배우자 각자의 사망 날짜를 놓고 볼 때, 소송의 어느 시점에서 상대방의 지위가 확정된다고 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혼취소의 소에도 부부가 아닌 사람의 경우를 확장하는 개정이 있거나, 어느 배우자의 사망에서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