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송 결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를 받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때, 법원은 언제 그 사람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고 누가 그 참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참가를 구하는 신청서,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여 주는 소장과 답변서, 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이 적힌 서류, 당사자와 그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는 기재가 있는 법원의 결정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적힌 순서대로 읽으면, 법원은 소송 결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그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결정으로 그 사람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고,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와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은 참가시킬 수 있다는 재량을 가지므로 신청만으로 참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즉시항고는 참가 신청을 한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만 있으며, 직권에 따라 참가를 거절한 경우에는 이 조문이 아무런 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참가를 거절한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결과가 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따른 참가 기준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