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그 행정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 확인할 것은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의 사유가 적힌 서류와,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이며 행정심판 결과에 어떤 이해관계를 갖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나아가 위원회에서 발송한 요구서와 참가 여부에 대한 회신 통지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권한은 당사자의 신청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갖는 것으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나 행정청에게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제삼자나 행정청은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므로, 요구를 낼지 말지는 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참가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사람도 통지로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음을 보이기 위해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는 열려 있습니다.
나의 판단
요구받은 사람이 행정심판 결과에 갖는 이해관계가 실재하는 것인지, 단순한 주장이 아닌지를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참가 요구를 위원회의 의무로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음을 보이기 위해 위원회가 기재해야 할 사항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