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사람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던 점에 관해 무엇을 보여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처분을 취소한 판결, 그 사람이 행정사건의 당사자였는지 보여 주는 사건 기록, 그 사람이 어떤 공격이나 방어방법을 내지 못했는지 적은 재심청구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에만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가하지 못한 사유가 어떠해야 책임없는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조문은 열어 두고 있으므로, 청구서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본인의 소홀함까지 겹친 사유로 사건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본인의 책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참가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의 책임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