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이 있는데도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있는가?

관할이 있어도 옮길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대형 분쟁에서 심리 장소가 문제될 때 관할권이 있어도 옮기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둡니다.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조문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이 이송을 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대금 분쟁에서 증인과 회계 자료가 여러 지역에 흩어진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관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법원에서 그대로 심리하면 이동과 자료 수집에 큰 품이 드는지가 실제 문제로 보입니다. 제35조는 이처럼 관할의 유무와 심리의 장소를 나누어 묻도록 하여 공부할 때 생기는 혼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할이 있다는 점과 그 법원에서 그대로 심리하는 것이 좋은지는 따로 묻는다는 점을 함께 새기게 합니다.

관할이 없어서 옮기는 경우와 차이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은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는 관할이 없다는 판단이 앞에 서므로 옮기는 결정이 의무에 가깝게 읽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하여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은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필요성을 묻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같은 이송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출발점과 묻는 내용이 다르므로 확인할 순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이 있는지를 먼저 가린 뒤에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게 됩니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는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서 제외된다고 조문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는 길과 합의부가 스스로 심리하고 재판하는 길에도 전속관할 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붙습니다.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옮기는 경우와 관할이 있어도 옮기는 경우를 같은 잣대로 보면 전속관할의 한계를 놓치기 쉬운 대목으로 보입니다. 전속관할 여부를 먼저 가리는 일이 손해나 지연을 논하기에 앞서 필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이해됩니다.

신청 방식과 상대방 의견

민사소송규칙 제10조는 소송의 이송신청을 할 때 신청의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하고 있어 방식이 분명합니다. 이유 없는 이송신청이 쉽게 오가는 것을 막고 법원이 필요성을 차분히 살피도록 돕는 취지로 읽힙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이유를 적는 일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공급사가 얽힌 분쟁에서 신청의 이유에 이동 계획과 자료의 보관 장소가 담겼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1조는 정하여진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대상으로 민사소송법 제34조제2항과 제34조제3항이나 제35조 등에 따른 신청이 적혀 있어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도 들어갑니다. 직권으로 제35조 등에 따른 이송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이 사정을 가려 들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말과 들을 수 있다는 말의 차이를 가리는 것이 이후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민사소송법 제39조는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옮기는 결정만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조문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장소가 정해지는 문제는 본안 판단에 앞서 심리의 틀을 바꾸므로 별도의 불복 길을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결정문과 기각 결정문을 견주어 보며 불복의 대상을 가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지와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를 본 뒤에 손해나 지연의 문제를 봅니다. 관할이 없으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묻기 전에 관할법원으로 옮기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할이 있고 전속관할이 아니면 신청 이유와 서면 여부, 상대방 의견 청취 여부를 차례로 살핍니다. 신청 방식과 의견 청취를 뒤에 보는 것은 앞의 요건이 사라지면 뒤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전속관할의 한계와 방식의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살피게 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이 무엇인지와 필요성을 어떻게 재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인의 흩어짐과 거리, 자료의 양과 보관 장소, 심리 진행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도 같은 흩어짐이라 하더라도 품의 크기는 사건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폭은 기록에 담긴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여지로 남는다고 이해됩니다. 어느 쪽 사정이 무거운지는 기록을 놓고 가려야 하는 여지로 남습니다.

이 해설은 이송 이후의 심리 진행이나 비용 부담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옮겨진 법원이 다시 옮길 수 있는지와 일부만 옮겼을 때의 심리 나눔도 조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남는 부분은 신청 이유와 상대방 의견, 결정 이유에 적힌 사정을 놓고 다시 살피는 자료가 됩니다. 신청서와 의견서, 결정 이유에 적힌 사정을 모으면 남는 질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소송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지와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3. 신청 이유가 밝혀졌는지와 서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5. 결정의 내용과 불복 방법이 어떻게 안내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5조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전속관할 소는 제외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단독판사가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하는 이송과 합의부가 스스로 심리·재판하는 길에는 전속관할 소를 제외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조이송신청을 할 때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1조정한 신청이 있을 때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한 조문에 따라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9조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는 질문

• 증인과 자료가 흩어진 정도 외에 어떤 사정이 필요성 판단에 들어갈까?
• 상대방 의견에 적힌 사정은 결정 이유와 어떻게 견주어 볼 수 있을까?
• 일부만 옮기는 결정이 남은 부분의 심리와 어떻게 이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