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유한책임신탁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신탁법에 정해진 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채권을 어느 파산재단에 전액 행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와 함께 유한책임신탁재산임을 보여 주는 서류, 그리고 채권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읽어, 신탁법이 정한 채권의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이 조문의 후단이 가리키는 수탁자의 파산재단도 기록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파산선고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경우 신탁법에 정해진 채권을 가진 자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전액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채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채권을 신탁법에 원용하는 방식으로만 말할 뿐 어느 채권인지 적지 않고, 수탁자의 파산재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나, 그 사람이 전단에 따라 신탁재산의 파산재단에 대해 가지는 다른 채권과 어떤 관계가 생기는지도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람이 가진 채권이 신탁법에 정해진 종류의 채권이지 신탁재산에 대한 보통의 채권이 아님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탁법에 정해진 채권을 이 조문 안에서 직접 설명하도록 개정이 있거나, 어느 채권이 이에 들어가는지와 신탁재산의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과 어떻게 맞닿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