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각 신청 경로가 열리려면 양육비 청구가 어떤 상태여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낸 신청서,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임을 보여 주는 서류, 그리고 나중의 신청에서는 양육비를 확정한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과 지급을 받지 못한 기록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신청을 나누어 보면, 아직 확정된 양육비가 없는 단계에서 양육부·모는 자녀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때에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신청 주체와 전제를 적었을 뿐 이를 증명할 서류는 적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겨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양육비가 이미 합의나 판결로 확정되었는지 기록의 어느 부분이 이를 보여 주고, 그러면 첫 경로가 아니라 나중의 경로가 적용됨을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각 경로의 전제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무엇인지 정한 판결이나 성평등가족부령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