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항고소송의 세 가지 구분은 무엇이고, 각각은 법원에 무엇을 구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문제 삼는 행정청의 처분등과 그 처분등을 한 행정청을 읽어 봅니다. 어떤 유형이 되느냐는 행정청의 처분등이 존재하는지, 효력을 갖는지, 아니면 하지 않은 것인지에 달려 있고, 이미 법원에 낸 서류가 기록이 어느 경우를 보여 주는지를 알려 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구분을 그대로 읽으면, 불이익을 받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그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세 가지를 구분할 뿐, 무엇을 ‘처분등’으로 볼 것인지, 무엇을 부작위로 볼 것인지, 언제 부작위가 위법이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어떤 범주에 드는지는 기록 자체가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청이 자기 기간 안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면, 기록은 부작위에 따른 소송을 뒷받침하는가, 아니면 처분등이 존재한다는 주장만 뒷받침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항고소송의 유형을 더하거나 합치는 개정이 있거나, 판결로 ‘처분등’이나 행정청의 부작위가 무엇인지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