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구제신청서와 그 신청을 낸 노동위원회의 이름, 사용자가 무엇을 했는지와 신청인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임을 보여 주는 서류, 그 행위가 있었던 날 또는 계속하는 행위라면 그 행위가 끝난 날을 정해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며, 계속하는 행위라면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고 봅니다.
기간은 계속하는 행위일 때에만 끝난 날부터 기산하므로, 어떤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였는지와 어느 날 끝났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지, 즉 기간이 언제 시작하는지를 가리는 문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계속하는 행위가 끝난 날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간의 기산 방법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이 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 언제 끝났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