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보증금이나 담보를 돌려줘야 하고, 언제부터 그 돌려줄 기간이 세어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 구속이나 보석을 취소한 결정,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서류, 환부를 청구한 날짜가 접수 도장으로 정해지는 환부청구서, 보증금을 몰취했다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문언대로 읽으면,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이나 담보뿐이므로 몰취된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구속이나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몰취되지 않은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기간은 청구한 날부터 세므로 청구가 있기 전에는 환부할 때가 되지 않고, 조문은 누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또 누가 그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구속이 취소된 것이 기록에 드러났다면, 청구한 날을 정해 주는 서류는 무엇이고 그 청구는 어느 관청을 상대로 한 것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관청을 정하거나 청구가 아니라 취소를 기준으로 기간을 세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