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어떤 경우에 자기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정한 규약이나 결의를 읽어 봅니다. 이 조문의 판단 기준이 그 사람이 정해져 있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청구 서류에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이 적혔는지, 그 단체가 법인이 아닌 사단인지 보여 주는 등기 서류가 있는지도 함께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고 심판청구 서류에 자연인 이름이 아니라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이 적혔다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자기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 이름으로 청구한 조합원의 심판청구는 이 조문이 정한 청구인 능력에 닿지 않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 조문은 아무것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심판청구가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대표자나 관리인을 정하는 방법을 명시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무엇이 그에 해당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