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언제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단서는 무엇을 허용한 채 남겨 둘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용 기록에는 조합원 가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단체협약,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그 노동조합이 대표하는 근로자 수를 보여 주는 서류, 근로자에게 제안된 고용조건, 노동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뒤 불이익이나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항을 그 문언대로 읽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할 수 없고, 단서가 여는 예외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하나뿐이며, 그것은 그 노동조합이 사업장 근로자 삼분의 이분 이상을 대표할 때에만 열린다고 봅니다.
단서가 풀어 주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면, 기준을 채워 협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거나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체결의 허용이 그 뒤에 노동조합을 떠난 근로자를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파일의 어떤 부분이 그것이 그 가입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이지 다른 무엇이 아님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대표 기준이나 단서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사업장의 삼분의 이 이상 대표를 어떻게 셀 것인지 밝힌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