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처분을 시정하라고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이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먼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약,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어긋난다고 하는 결의·처분, 이해관계인이 낸 신청이 있는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읽습니다. 그것들이 각각 조문이 붙인 조건에 닿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앞 항과 뒤 항의 대상을 나누어 보면, 행정관청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면 규약 자체의 시정을, 결의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면 결의·처분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어느 쪽 모두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단서는 뒤 항에만 걸리므로 결의·처분의 시정에서 규약 위반을 이유로 삼으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지, 규약 자체의 시정명령에는 그러한 요구가 없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에 주목하면, 위원회가 의결했고 사유가 있어도 조문은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하므로 위원회 의결만으로 시정명령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단서의 이해관계인이 누구이고 위반은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규약 자체의 위반을 시정 사유로 삼았을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이 신청인이 단서가 말하는 이해관계인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떤 시정에 신청이 필요한지 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단서의 이해관계인을 정한 노동위원회 결정이나 법원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