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체불 상황에서 근로자가 법원에 조문이 정한 배수까지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조문은 어떤 금액을 빼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기록에는 어느 달의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와 지급기록, 사업주를 특정하는 근로 및 퇴직 관련 기록, 통상임금과 비교한 체불 총액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연습용 자료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이 조문을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내는 청구로 봅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조문이 정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달 수가 그 기간의 총계로 조문이 정한 수에 이르렀거나, 지급하지 않은 총액이 조문이 정한 기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조문이 정한 배수 이내의 금액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붙인 제외를 지적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임금등에서 빠지므로 그것만 부족하다고 이 청구가 성립하지 않고, 조문은 나열한 상황들이 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체불 금액 가운데 일부가 퇴직급여 성격의 급여이고 일부가 임금이라면, 임금만으로도 나열한 어느 한 상황에 해당함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제외 대상을 바꾸거나 상황을 추가하거나 배수를 고치는 개정이 있거나, 나열한 상황들이 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