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집행을 누가 지휘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집행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구속영장 자체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집행을 지휘했는지 적힌 기재, 법원사무관등을 정한 명령서, 사법경찰관리나 교도관,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요청한 보조 자료, 그리고 영장이 집행된 장소를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보통의 경로를 그대로 두면,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집행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만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의 지휘를 맡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경우에 따라오는 것들을 보면,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밖에서도 집행할 수 있으나, 무엇을 급속을 요하는 것으로 볼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판사가 검사 대신 집행을 지휘하기로 한 순간이 급속을 요한 경우였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뜻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검사의 지휘가 판사의 지휘로 넘어가는 시점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