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서 누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어디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선임서와, 그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했다는 기록과 의견을 말할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말하는 두 사람을 함께 읽으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목적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선임된 변호사가 의견을 말하는 데 붙은 조건에 주목하면,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는 있어도 그 도중에 의견을 말하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참여하는 것과 의견을 말하는 것은 같지 않고 승인이 언제 주어지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변호사가 면담에 함께 있었는데 승인에 관한 기재가 없다면, 피해자는 그 변호사가 말한 내용이 제대로 받아들여졌는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나 승인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승인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