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해 누가 항고할 수 있고, 어느 재판부에 어떤 사유로 항고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법원이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결정서, 신청인이나 피해자가 그 결정을 언제 고지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항고신청서 자체, 그 항고를 낸 사람의 이름을 읽습니다. 이 조문은 누가 항고하는지와 고지된 날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처분에 관한 조문에 따라 법원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고, 그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내야 한다고 봅니다.
처분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 적혀 있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경우뿐이고, 준용 규정이 정한 것은 항고법원에 관한 것이므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만을 내세우는 항고는 이 항이 적시한 사유에 기대지 못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결정이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도를 넘어 현저히 부당함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적시된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러한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