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법원은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하고, 누가 그 선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장애가 의심됨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나 학교 기록,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들어 있는지, 신청권자가 낸 신청서가 있는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했다는 기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원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각 호의 사유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 선택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 빈곤이나 판사의 인정 없이 장애 의심만 기록에 남아 있어도 선정 의무가 생긴다 해도, 그 의심을 무엇으로 뒷받침해야 하는지와 각 신청자의 신청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장애 의심만 적혀 있고 정해진 신청권자 가운데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법원에 어떻게 제시해야 선정 사유로 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선정 사유나 신청권자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선정에서 장애 의심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