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고, 그 지역에 가정법원이 없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보호명령 신청서,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여 주는 사건 기록이나 경찰 기록, 그리고 관할이 이 장소들에 걸려 있으므로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양쪽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연결점을 각각 그대로 읽으면,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와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관할이 있고, 그 지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조문이 연결되는 장소들을 나열하면서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았으므로, 관할 법원이 여럿일 때 어느 법원이 심리할지는 정해지지 않고, 심리와 결정을 판사가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법원 절차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행위지와 피해아동의 현재지가 서로 다른 법원 관할구역에 있을 때, 관할 법원들 가운데 어디에 처리를 구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줘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연결점의 우선순위나 이송 규정을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사건들의 동시관할에 대해 다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