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배상신청에 관한 통지를 보내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는 누가 그 통지를 받아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소제기를 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적힌 죄명을 읽습니다. 의무가 걸리는 것은 그 죄뿐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신분서류,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보여 주는 서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각 수신자가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중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통지서 자체와 발송 날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범위를 문언대로 보면, 검사가 앞 조문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하면 그 검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뒤 조문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통지를 받을 사람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는 표현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통지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을 정하는 말이지만, 이 조문은 한 사람에게 통지하면 나머지 친족에 대한 의무가 끝나는지, 그런 친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가 여럿 살아 있다면,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낸 통지가 나머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목록에 드는 모든 친족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조문에 밝히는 개정이 있거나, 한 친족에게 보낸 통지가 나머지에게 미치는 의미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