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를 주어야 하고, 그 목록은 닫혀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보여 주는 서류,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보여 주는 기록, 범죄피해자가 정보를 요청했거나 정보를 받았다는 신청서나 기재를 넣어 두어, 정보를 준 시점과 종류를 이 조문과 맞춰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국가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예컨대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할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과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단체의 현황 등 지원에 관한 정보, 그리고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정보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범위인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열려 있어 조문이 바깥 경계를 정하지 않고, 이들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연습 기록에서 범죄피해자는 정보 제공 의무가 수사나 재판의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를 어디를 봐야 알아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정보의 범위나 제공의 단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법원의 판결이 해석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