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자료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했다는 서류, 피해자의 신원과 법정대리인이 있는지 보여 주는 기록,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견이 걸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반면 의견 청취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들을 의무가 없으므로, 어느 정도까지 곤락한 것으로 볼지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공탁된 금전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또는 그것을 들어야 하는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