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어느 법원이 심리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달라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 서류,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가 이루어진 곳, 행위자의 거주지나 현재지,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관할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들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한 가지 해석은 지역에 따른 관할만을 봅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나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가면 되므로, 어느 하나의 연결 요소만으로도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단서를 봅니다. 단서가 바꾸는 것은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이 없을 경우뿐이고, 연결 요소가 여러 법원에 걸쳐 있을 때 어느 법원이 심리할지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정한 여러 법원 가운데 어느 쪽이든 심리할 수 있을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이 어느 법원이 선택되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관할의 연결 요소나 단서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연결 요소가 걸리는 법원이 여럿일 때 어느 법원으로 정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