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배상신청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사람이 대리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배상신청서에 적힌 피해자의 이름, 대리인과 그 피해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기록을 읽습니다. 이 조문이 각각 달아 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기록을 보면, 대신 피고인 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대리가 미치는 소송행위를 배상신청에 관한 것으로 가두며, 그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피고인 쪽을 대비해 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배상신청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여기에는 허가 요건이 붙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친족에게 허가를 내주기 전에 법원이 무엇을 두고 판단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원의 허가를 받기 전에 친족이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행위를 했다면, 그 허점을 어떻게 볼지 보여 주는 것은 기록의 어떤 부분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바꾸거나 허가 없이 한 행위에 관한 규칙을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그 허점을 다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