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는 대신 비디오 등의 중계시설을 통하여 이 조문에서 가리키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직접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보여 주는 서류, 예를 들어 진단서나 이송·구금 기록을 읽고, 이 조문이 검사와 변호인의 두 의견에 달려 있으므로 두 사람이 각각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한 공판조서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읽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이 특별한 사정으로 어려운 때에 더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에만 비디오나 이에 준하는 중계시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견을 듣는 대상을 따져 보면, 이 조문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요구할 뿐 피고인 본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조문의 문언에 맞는 기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고인이 비디오 연결 출석에 반대한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반대가 법원의 상당성 인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피고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출석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