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그는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부정수급을 처음 신고한 날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날짜, 어떤 보험급여나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거짓된 신고나 진단 등으로 급여가 지급된 경우 함께 책임을 지도록 정한 항에 따른 연대책임에 관한 기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사람이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자진 신고하면 공단은 그 급여액이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징수를 면제할 수 있고, 연대책임을 지도록 정한 항에 따라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면제는 공단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단의 재량에 달려 있고,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만을 면제하므로 보험급여액이나 진료비, 약제비 자체는 면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징수 대상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고와 조사 시작이 서로 다른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면, 신고가 조사 시작 전에 이루어진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자진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나 면제가 거절되는 기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부정수급 조사가 언제 시작된 것으로 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