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하면서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을 하려면, 누구의 어떤 순서의 절차를 거쳐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압수·수색영장 그 자체에 신청한 공무원, 청구한 검사, 발부한 판사가 적혔는지 읽고, 그 공무원의 근무지 관할이 어딘지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이 신청을 근무지 관할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이 압수나 수색이 필요하면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서가 정하는 별개의 길도 있습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범칙혐의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유를 알린 뒤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므로, 그 사유의 알림은 압수·수색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공무원들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할 때, 그 영장을 정말 받으려 했는지 불가능했는지 보여 줄 수 있는 기록의 내용은 무엇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느 검사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할 내용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