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동행영장의 면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고, 누구의 서명으로 그 영장이 완성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영장 사본을 적어야 할 사항의 목록과 하나씩 대조해 보고, 소년부 판사의 서명과 날인을 찾습니다. 이 조문이 그 서명을 영장 방식의 일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때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보여 주는 서류와, 유효기간이 지난 뒤 영장을 반환했다는 기록도 같은 조건에 관계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목록에 있는 사항을 영장에 적어야 할 내용의 전부로 읽으면, 동행영장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의 성명, 나이,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하거나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발부연월일을 적고 소년부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영장의 방식만 정한다고 봅니다. 누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인정을 전제로 발부하며, 집행에 착수한 뒤에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목록의 사항과 소년부 판사의 서명날인이 다 갖춰진 영장이라도 그 문제들은 소년법의 다른 조문에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소년부 판사가 서명날인한 뒤에야 어느 한 사항이 채워졌다면, 집행이 시작될 때 영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적어야 할 사항을 더하거나 빼거나 문언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사항의 누락이 영장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