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영장 없이 하는 압수에 관한 조문에서 누가 행할 수 있고, 어떤 물건이 압수 대상에 들어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 우리는 압수를 누가 수행했는지, 군검사인지 군사법경찰관인지, 그리고 물건을 하나하나 적은 목록이나 영수증에 각 물건이 누구 것인지, 버려 둔 것인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자발적으로 낸 것인지 적혀 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견해는 이 권한을 엄격하게 가립니다.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영장 없이 두 부류의 물건만 압수할 수 있는데, 피의자나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유류품과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누구이고 그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가 모두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견해는 이 조문이 닿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밖의 공무원도 그 밖의 경로도 적혀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자발적으로 내지도 않고 버려 두지도 않은 물건은 이 조문에 들어가지 않고, ‘자발적으로’가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며 압수에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는 문언 그대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어떤 물건을 내려 놓고 버려 둔 경우, 그 파일의 어떤 부분이 그 물건이 피의자나 다른 사람에게 속함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그 밖의 행위자나 그 밖의 물건을 적는 개정이 있거나, 자발적으로 제출한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영장 없는 압수에 필요한 기록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