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정회의가 심의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민원제도 개선사항은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민원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서류, 그 안건이 어느 정부 부처에 관련되는지 보여 주는 서류, 이 법의 심의요청에 관한 조문에 따른 심의요청이 담긴 서류를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정회의를 두는 근거와 그 역할로 범위를 잡으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심의와 조정을 맡기는 기구이고, 다수의 정부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이 법의 심의요청에 관한 조문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다룬다고 봅니다.

다수의 정부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이라 함이 언제인지 이 조문은 말하지 않고, 그 밖의 사항은 물론 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마저 대통령령에 맡겨 있으므로, 이 법만 놓고는 조정회의에 닿는 바깥 경계가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서류만 놓고 볼 때, 민원제도 개선사항이 한 부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둘 이상의 정부 부처에 관련된 것임은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조정회의가 심의할 사항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 밖의 사항이나 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달리 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