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무엇을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무엇이 알려졌는지를 보여 주는 고지서 자체와, 행정청과 당사자, 날짜가 적힌 처분 문서를 읽어, 열거된 사항 중 무엇이 언제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열거된 사항을 그 넓이대로 읽으면, 행정청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의무가 생기는 시점을 처분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면, 이 조문만으로는 고지가 없거나 늦었거나 틀렸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지 문언상 말하고 있지 않고, 끝내 처분이 되지 않는 당사자와의 거래는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고지서에 청구기간이 빠졌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당사자에게 실제로 무엇이 언제 알려졌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열거된 사항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이 정한 고지가 없거나 틀렸을 때의 효과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